전과 없는 성매매 혐의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1회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자체가 큰 심적 부담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유무를 다투기보다는 정상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 수 있느냐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이런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끝에,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처분이 사회생활과 향후 삶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이번 처분은 그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라도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판단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태도를 보여 주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다릅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성매매 혐의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A.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 내용,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언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처분이 결정되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