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없는 준강제추행 피의자,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중한 불이익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사건은 지인의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이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은 더욱 당혹스럽고 무거운 심정으로 사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인정될 경우 어느 수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의 방향을 양형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태도가 드러나는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번 일은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양형 사유로 하나씩 정리해 제시하면서, 재판부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벌금형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된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도 비교적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는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붙었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모든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성의 태도와 전력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 두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 조사받는 진술과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양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절차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그런 상태였는지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벌금형이어도 사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