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촬영 혐의 초범,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와 그 이후의 생활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는 초범이었고, 유죄 판단이 나오면 일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두 가지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량과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여서 따로 대응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해 달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켰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 초범 여부,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는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재판 중에 함께 판단되므로, 형량과 별개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지 않나요?

A.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정해지나요?

A. 공개·고지명령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형과 함께 판단하는 부수적인 처분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과 예방효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명령 여부를 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