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를 당한 의뢰인, 홈캠 영상으로 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침실로 옮긴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이었을 뿐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뜻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장면과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가려내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내세우지 않고 영상 전체의 흐름 속에서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먼저 짚은 것은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했던 장면입니다. 상대방이 깨어나지 않자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안고 이동한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깨우려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영상 속 상대방의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배웅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므로, 기억이 없는 것은 항거불능 상태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간대별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설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고,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시간대별로 제시한 점,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것과 항거불능 상태는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한 점이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사진, 메시지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그런 다음 변호사와 함께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행동, 그리고 이를 상대가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증거를 통해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상에는 유리한 장면과 불리한 장면이 함께 담길 수 있으므로,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해 쟁점별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이후 진행 상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