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준강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처지였고, 구속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혐의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유무죄보다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이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각 활동이 양형에서 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권고형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적용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의 전달: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소명: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의 양형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일찍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무죄나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조건, 예를 들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지켜야 하며, 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Q.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전에 서두르는 편이 양형자료로 준비하기에도 유리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