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법촬영으로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지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로 높게 정해져 있어서, 양형에서 충분히 감경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혐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에 힘을 싣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이끌었습니다.

재판부에는 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1,500만 원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범행 인정,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의 종합적 소명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결과이며,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된다면 되도록 일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이 얽힌 문제라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절차와 방법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실제 영향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양형을 정하는 사정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진행, 반성의 뜻 전달, 전과 여부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