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낀 부분은 준강간 혐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이었지만, 수사의 초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모였습니다. 준강간죄는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으므로,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다툴지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다툼의 중심을 상대방의 상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주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힘을 쏟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과를 확인한 뒤, 그 수치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 상대방이 자력으로 거동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는 점을 짚었고, 이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감정 결과와 영상이라는 두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전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중대했던 준강간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영상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검토하고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쟁점과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혐의별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을 뜻하나요?

A.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그 밖의 이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당시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감정 결과와 영상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취한 정도와 당시의 행동, 거동 모습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수사받은 다른 혐의가 송치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