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혐의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불안과 억울함도 컸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몰리는 공간의 추행 사건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도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추행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 말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리기 쉽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도왔고, 고소인 진술 자체의 모순과 의문점도 정리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유형의 사건일수록 초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와 처벌은 별개이며, 혐의 인정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반드시 무혐의가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동 경로나 위치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