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수 초범,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로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때 가장 무겁게 다뤄야 했던 문제는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길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사안 자체를 무겁게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내다봐야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들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해 부가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하고 부가처분의 불이익을 막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하려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형사공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1,000만 원의 공탁금을 지급했고, 이를 반성의 객관적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습니다.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을 세웠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이 명해졌고, 실형은 피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내는 것이 이후 의뢰인의 몫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향후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이나 반성문 같은 구체적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할에 따라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범죄는 재판 단계에 들어서기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반성을 보여줄 자료,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사정은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선고될지는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형사공탁은 무엇이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항상 따라오나요?

A.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사정 등 면제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