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권유로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은 실형 가능성과 취업제한이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직장과 생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약 116회에 이르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준비한 양형 자료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합의 결과,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입니다. 재범 위험성은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정리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 3년은 남았지만,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합의 노력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차분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을 겪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가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의 표현 방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이 크더라도 혼자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 경위와 진정성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은 받지 않나요?

A.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제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법리와 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