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아동 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제자인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여부는 직업과 명예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탓에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하고 갖추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성의 뜻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추행의 부위와 경위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범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혐의의 중대성이 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자료로 소명한 것, 범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도 함께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범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이후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처분의 영향을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불기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반성 태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