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13세미만 추행·공연음란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을 처음 받으러 온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이번 재판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었습니다. 누구나 오가는 생활 공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정형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대상은 유무죄보다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부수 처분을 다루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 역시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소 이후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내용, 피해 회복 노력, 부수 처분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이 검토됩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