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대학생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벌금액보다 그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이 따라붙을지가 사회생활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나누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은 없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 것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량과 부수처분의 수위를 함께 낮추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먼저 의뢰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였습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은 선고 뒤에도 생활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결과에서 벌금 액수만큼 의미가 컸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여부에 따라 이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을 면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성범죄 사건을 겪고 있다면, 보통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이 부분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된 형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량과 함께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측에 공탁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