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회사원의 강제추행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였습니다. 징역을 살게 되면 직장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갑작스러운 기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공소사실은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 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일보다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같은 양형 요소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함께 내려질지도 의뢰인의 앞날을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온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평소의 생활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모습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신상정보 문제였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초범이라는 사실과 반성 태도를 자료로 보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이행하며 책임을 다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와 공개명령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일찍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을 두고 준비할수록 충실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문제도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이고, 면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정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면제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법원이 함께 명한 사회봉사나 수강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