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10대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이 남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10대 소년이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불법 음란 이미지를 수십 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의 이메일 정보, 닉네임의 유사성, 본인의 자백 등 정황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성숙한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죄는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사실관계보다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진술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변호는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데 맞춰졌습니다.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담은 탄원 자료와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검사에게는 진지한 반성,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 등 자발적인 선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더했습니다.

판결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연령,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을 차분히 소명한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소년법과 성폭력 특례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리를 살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검토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합의 여부와 반성 자료가 함께 살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흐름과 처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이 죄는 신체 접촉 없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재판을 거친 유죄 판결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처분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인 것은 맞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