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미수에 추가 7건까지 기소, 7건 무죄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는 혐의가 한 건에서 여덟 건으로 불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 등이 임의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하자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7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7건도 함께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 총 8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7건은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이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압수한 절차가 적법한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전자정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적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8건을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혐의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대조해, 추가된 7건이 처음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서로 연관이 없는 독립된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7건은 당초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기록에 남아 있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를 살폈습니다. 감정의뢰사항에는 포렌식을 맡길 때부터 별도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 탐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했습니다. 그 의사표시는 당초 혐의 수사에 한정된 것이므로,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넓혀 볼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증거의 위법성이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같은 2차적 증거에까지 끊김 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8건 중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만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전부 무죄였습니다. 7건의 영상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수 처분도 가벼워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수에 그친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임의제출한 전자기기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혐의가 나와 추가로 기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기소 후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기기를 어떤 경위로 제출했는지, 포렌식 과정에서 설명과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수집 절차를 처음부터 살펴 줄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면 그 안의 다른 내용도 모두 수사에 쓰일 수 있나요?

A. 임의제출은 제출 계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없는 별개 혐의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했다면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출 경위와 수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A.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적 증거도 위법성이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나요?

A. 전자정보를 탐색·압수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더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