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혐의로 회부된 만 13세,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사건 개요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만 13세 학생이었고,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다수였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성장 환경을 바로잡고 교육하는 데 무게를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비행사실 자체보다, 어떤 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맞는가였습니다.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교육 이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부터 짚었습니다. 만 13세는 인격과 가치관이 자리 잡아 가는 시기입니다.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처분을 정할 때 교육과 선도가 우선이라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 쪽을 구체화했습니다. 부모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건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태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 수용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알맞은 처분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12개월 내 성비행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비행을 막고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는 결과여서, 의뢰인과 가족 모두에게 의미가 큰 결정이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지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어 중한 처분이 걱정된다면, 일찍부터 소년의 환경과 반성 정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소년이 비슷한 혐의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집니다. 소년 사건은 결과에 따라 시설 수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초기에 가정의 지도 여건과 본인의 반성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반에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3세도 처분을 받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비행의 내용, 소년의 성향, 보호자의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보호자 감호 위탁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 같은 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감호하도록 맡기는 보호처분입니다. 교육 이수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어, 처분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A. 소년의 나이와 성장 환경,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비행의 내용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