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혐의 초범,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실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다가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는 엄하게 다루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 온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결과가 더 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소명한 것입니다.

합의 문제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니,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치인데, 이 부분까지 면제된 점이 의미가 큽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 유형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합의 시도 경위처럼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단계가 더 진행되기 전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죄질,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시도한 경위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른 사정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이 명령들은 유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정합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