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어떤 방향으로든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 방실침입이 들어 있었고 폭행 혐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중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유무죄 전체가 아니라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데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이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함께 진행했고, 앞으로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을 줄여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도 따로 다루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면제를 구하는 양형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처럼 무거운 혐의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양형 자료가 갖추어지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양형 자료 준비, 신상정보 관련 판단까지 챙길 것이 많고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소 전후와 관계없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 간 성범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무거워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나요?

A.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혐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유죄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