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혐의로 고소당해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갑작스러운 고소 때문에 일상과 마음이 함께 흔들린다는 것,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에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혐의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촬영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흘러왔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명의 방향은 하나로 잡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를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변호 활동도 이 원칙에 맞춰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묻는 데 초점을 두었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와 의견을 갖추는 데 힘썼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살핀 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된 것입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수사가 종결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겪던 불안이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이 결과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고 생각한다면 조사 전부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지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로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에 앞서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한 뒤에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서로 맞는지 조사 전에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촬영이 실제로 있었는지, 무엇을 찍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