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으로 기소됐으나 벌금형

사건 개요

2023년 11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인생에 큰 위협이 되었고, 가족들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더욱 심각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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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과정

이번 사건의 변호는 수원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으로, 피고인은 ‘묵시적 동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함께 마신 만큼,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강제 추행을 주장했습니다.

수원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의 진술,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라는 점을 강조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결 결과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로, 실형을 면했기에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서 면제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 덕분으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결국 불필요한 중형을 피하고 재활의 기회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