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로 지목된 학생, 경한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가장 무거운 걱정은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진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으로 범위가 넓었습니다. 특히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는 여러 행위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학, 출석정지까지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아니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는지였습니다.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좌석 배치 같은 정황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중 4월에 몰려 있던 주장에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4월 행위를 보았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맞대어 보니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불일치를 하나씩 짚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에서 그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체 접촉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소명을 받아들여,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들은 의도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심의위원회는 3월에 있었던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 비교적 경한 조치였고, 조치에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셨다면, 먼저 신고된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행위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에는 시기별로 나누어 각각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목격 진술이나 당시 교실 환경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은 일찍 모아 둘수록 유리합니다. 조치에 다툼이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 될 수 있으니,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미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항상 전학 조치가 내려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는 행위의 내용,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에 따라 조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고된 내용 중 일부만 사실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시기별, 정황별로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내용을 뭉뚱그려 부인하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격 진술이나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도움이 되나요?

A.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사실관계의 입증 정도를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다만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