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에서 강간 고소를 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평온하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수사를 받는 처지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차량 안에서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당시 관계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와 주변 정황이 판단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 진술 가운데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골라냈습니다. 고소인이 저항 없이 하의를 벗었다는 점, 스스로 의뢰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라는 고소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성관계 도중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강압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흐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뒤에도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안에는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가 없었습니다. 또 약 한 달 동안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알린 일이 없다가, 임신 사실을 안 직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간적 경과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에 이른 경위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진술에 기대지 않고, 행동과 메시지, 신고 시점이라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서 벗어났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행동과 소통 내역, 신고 시점 같은 정황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당일과 그 이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면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진술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사건 직후의 행동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는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고소가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면 무죄에 유리한가요?

A.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의 행동과 연락 내용 등 다른 정황과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