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 피의자 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풀어야 할 걱정은 분명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하는데도 강간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고 코인노래방에도 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동의 아래 숙박업소에 입실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수사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모텔 CCTV 영상의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SNS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해 사건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영상과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평온하게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성관계 전에 스스로 샤워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씻고 오겠다', '콘돔을 껴야 한다'고 말했고 직접 콘돔 파우치를 건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동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진술이 이런 정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전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불송치가 마땅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이 결백을 확신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스스로 요청했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알렸습니다.

판결 결과

2026년 1월, 경찰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협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고, 합의된 성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여럿 확인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후 수원지방공소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결과는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숙박업소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정해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부터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신고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를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따져 판단합니다.

Q. CCTV나 대화 내역은 언제 확보하는 것이 좋은가요?

A.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역도 삭제되거나 유실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