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유포로 기소된 미성년자,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에 이르는 사건이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또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제작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사실관계보다 처분의 무게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교화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적극 협조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 본인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며 스스로 재범을 막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는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호자인 모친의 탄원서로는 앞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법상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인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향후 학업과 사회복귀를 이어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교육 이수처럼 실질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미성년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같더라도 나이,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와 재범 방지 교육 같은 준비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도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의 내용과 나이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반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