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합성 혐의 초범,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

사건 개요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과 가족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진이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로 만들어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합성을 의뢰할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첫째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둘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셋째입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핀 뒤, 무죄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보다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실형은 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뒤에도 부수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허위영상물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 준비를 초기부터 나란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가 어떻게 확보됐는지도 일찍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 합성을 의뢰만 하고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제작자에게 보내 허위 영상물이 만들어지게 했다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판단되며,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나이와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재판 과정에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사건의 내용과 전과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과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