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징역형이라는 기록이 회사 운영과 거래처의 신뢰에 남길 흔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 대표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이 적정한가였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경영 활동과 사회적 신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 형량이 범행 가담 정도와 사후 정황에 비추어 과중한지였습니다. 실형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할 만큼 책임이 무거운 사안인지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먼저 책임의 크기를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라는 점을 기록과 정황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 부분을 다뤘습니다. 문제가 된 세금을 의뢰인이 모두 성실히 수정 납부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납부 자료로 입증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변론의 줄기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소극적 가담 정황을 부각해 책임의 경중을 다툰 점
• 수정 세금을 모두 납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
•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소명해 재범 우려가 낮음을 강조한 점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중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던 형이 벌금형으로 바뀌어,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라는 부담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정 세금 납부 같은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진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무겁게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길이 있습니다. 가담 정도, 세금 납부 여부, 반성의 내용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낮아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가담 정도와 사후 정황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문제가 된 세금을 수정 납부해 피해를 회복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납부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납부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항소를 다툴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이 과중하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할의 크기,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