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은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었고,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미납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받을 문제는 양형이었습니다. 원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이 과중한지, 구금 기간의 반성과 미납세금 변제 노력이 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재판부가 살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자숙하며 깊이 반성해 온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세금 변제였습니다. 미납세금 4,600여만 원 중 1,000여만 원은 원심 단계에서 이미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도왔습니다. 갚겠다는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고 납부 사실로 확인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변론에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조건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8개월로 같았지만, 집행이 유예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반성의 내용과 변제 노력을 자료로 갖춰 보여 주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고 직후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세금 납부 내역, 반성의 내용, 개인 사정 등 양형에 쓸 자료를 일찍부터 정리해 두면 항소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유죄 자체는 다투지 않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양형부당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개인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Q.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세금 납부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의 내용과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구금 중이던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면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