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한 미성년 초범,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미성년자의 몸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할지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혐의에서는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인지가 따져집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력했고, 합의가 성사된 뒤에는 합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대응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사와 합의서 제출
• 미성년자(소년)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
•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의 구체적 입증

판결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차근히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 후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검찰이 처분을 정하기 전에 소명 자료와 피해 회복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이, 전력, 반성, 피해 회복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되지 않나요?

A. 합의는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참작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Q. 미성년자도 형사 절차에서 수사를 받나요?

A. 미성년자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 신분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