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폭행 뒤 가출한 배우자, 이혼·위자료 전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나 있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뒤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박, 폭행,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입니다. 셋째, 소재가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송달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협박, 폭행, 가출, 연락 두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정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전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에 걸맞은 액수가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송달 문제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풀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의뢰인이 판결의 내용을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전부승소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 연락 두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정이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혼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도 송달 방법을 두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고 절차를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한 방법으로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소재를 확인하려 한 노력과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을 이유로 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