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촬영한 사실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을 찍은 일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상대방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 따져볼 대상은 영상의 성격이었습니다. 찍힌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촬영의 목적과 촬영물의 내용이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찍었는지, 실제로 무엇이 찍혔는지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 점을 밝혀 성적인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영상의 전체 길이와 촬영 구도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영상 대부분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있었고,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촬영도 주로 상체 방향으로 이루어져 하체나 성기 부위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각도를 바꿔 다르게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영상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에 앞서 다음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이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관계였다는 점
• 영상 대부분이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신체 노출 장면이 없다는 점
• 촬영이 주로 상체 방향이어서 하체나 성기 부위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
• 촬영 당시 대화에 성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점

촬영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영상의 구도와 길이, 촬영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속 영상과 대화 기록은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조사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촬영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찍힌 대상과 영상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단체대화방에 영상을 올린 것도 따로 문제가 되나요?

A. 촬영한 행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행위는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에 촬영과 반포가 함께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영상의 성격과 공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영상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