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초범,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직장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수사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범이었기에 이 일이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주변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일을 매듭짓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최종 처분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의 태도가 수사 과정 전반에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중재했고, 그 끝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불송치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여서,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처분에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자백과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수사 후 처분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합의를 어떻게 시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향을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행위의 정도,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붙이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조건으로 정해진 교육은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나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