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현장 정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고, 신고도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 초기부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알코올 블랙아웃에 그치는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는지도 함께 가려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확인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정황 면에서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그 상처가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로 상처가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겼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가 얽힌 상황에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받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큰 만큼,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음주가 얽힌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일 동선과 함께 있었던 사람, 남아 있는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그런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는 점도 따져 보나요?

A. 네, 상대방이 그런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당시 상대방이 보인 모습과 의사소통 정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일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목격자, 사진,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