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특경법 사기 기소, 역할 규명으로 무죄

사건 개요

주식회사 A의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2016년부터 사업에 관심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10% 지급, 순이익의 30% 배당, 1년 후 투자금 두 배 매입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총 36명의 투자자로부터 31억 1,229만 원이 모였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경법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편취에 해당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피고인의 실제 지위 재정립

1.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연락 창구였음을 입증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건 피고인의 실제 지위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투자금 관리는 K가 담당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올린 사업 현황 글도 영업이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공유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2. 계좌 송금이 편취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

피고인의 계좌로 일부 투자금이 직접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다른 투자 유치자들도 동일하게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뒤 K에게 전달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로 볼 수 없었습니다.

3. 주주협의회 대표 선출 경위와 활동 경비 성격

피고인이 주주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것은 외부에서 주도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인 주주들 사이의 내부 논의를 거쳐 선정된 결과였습니다. K 측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투자자 연락 업무에 대한 활동 경비 명목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주주 모임이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30억대 투자 사기 혐의라는 외형 뒤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제3자 진술로 재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주범과 중간 역할자를 혼동한 기소였고, 그 경계를 명확히 입증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