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혼인, 반소로 맞선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했던 걱정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 그리고 그 끝에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981년 혼인신고 후 40년이 넘게 배우자와 함께했지만,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뜻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의 성립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걸맞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였습니다. 여기에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때의 부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변론 과정

반소를 제기한 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따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의 초점은 이혼이 성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실제로 지급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항에 지급기일을 분명히 적고, 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명시했습니다. 합의 내용이 문서로만 남지 않고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혼 뒤에 같은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서, 사건을 확정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는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했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더 실익에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사건은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상황에 맞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가더라도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추가 분쟁 방지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이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구성을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검토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해 반소를 제기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청구할지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파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정으로 이혼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조정조항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이나 부제소합의를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을 넘길 때 상대방이 추가 부담을 지게 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장치입니다. 부제소합의는 정리된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어서, 분쟁을 확정적으로 끝내는 데 쓰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