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성폭력 피해 학생 측, 가해학생 퇴학을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먼저 나온 걱정은 가해 학생 측의 태도였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괴롭힘은 짧지 않은 기간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다투어진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 및 보호조치가 빠짐없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학교 측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 등을 먼저 꼼꼼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 사안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당 기간 반복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해학생 쪽 사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화해 시도 또한 없었다는 사실을 제시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도록 했습니다. 피해학생 쪽으로는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정리해 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조사 및 피해학생 진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이 '매우높음' 수준임을 뒷받침한 점
• 가해학생의 반성 부재와 화해 시도 부재를 드러내는 정황을 제시한 점
• 피해학생의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보호조치가 누락 없이 결정되도록 한 점

판결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반성 정도를 '낮음'으로, 화해 정도를 '없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바라던 피해 보호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모두 실현된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피해 사실과 정황을 기록하고, 치료 필요성까지 분명히 소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먼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심의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 절차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수원지방공소청이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절차와 준비 방법이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이 요청할 수도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결정될지는 피해 내용과 치료 필요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과 방식이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 되도록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