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거친 메시지로 고소된 사람, 불송치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짚은 것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말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걱정은 화가 나서 한 말이 성적인 목적으로 오해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상대방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시지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듣기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전송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나왔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사건 전후의 채팅 기록 전반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 한 줄만 떼어 보면 표현의 수위만 눈에 들어옵니다. 앞뒤 대화를 이어서 보면 말이 나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대화의 흐름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나온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요점은 메시지를 보낸 동기가 게임을 둘러싼 다툼이었고,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전후 채팅 내용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살핀 끝에,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은 별개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오간 거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수사 초기에 대화의 앞뒤 맥락을 정리해 두면 의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욕설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표현이 거칠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결국 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전후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A. 전송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의도와 맥락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대화 기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