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력 있는 음주운전 재범,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생계와 가족을 지켜야 하는 처지에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2년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구간 거리와 수치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혐의 자체보다 양형에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앞선 전과가 확정된 날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뒤의 태도, 반성의 정도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확정된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재범일 뿐, 상습적인 범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자료로 보여 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으로 가두는 것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해 바로잡는 편이 재범 방지에 더 실효적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백과 반성, 그 밖의 개인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문제 된다면, 수원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기소 전 단계부터 반성의 내용과 전력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면 한결 수월합니다. 처한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앞선 전과와의 간격, 반성 태도, 그 밖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받게 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어떤 조건을 붙일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선고된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해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을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