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있는 도주치상 피고인,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것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그런 다음 양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사정을 찾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는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재판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내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유지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곁에서 도왔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지만 실형 구금은 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일관된 반성 태도가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 같은 양형 사정을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과 이후 준비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최종 판단은 사안의 경중과 전력 등을 함께 보고 재판부가 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A.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합의 여부, 사고의 피해 정도, 전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법원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조건과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