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앙선 침범+치상, 삼중 불리 구조에서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늑골 다발 골절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치상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병합 기소되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4개월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불리한 요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유리한 구조를 쌓았다

수사 초기부터 동행해 진술 방향을 잡았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돕고, 불필요한 오해가 진술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개입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가장 먼저, 가장 공을 들여 진행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리보다 사람을 설득하는 변론을 택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리한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법리적 반박 대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동종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사실, 사고 이후의 심리적 고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이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인 징역 8개월보다도 낮은 실질적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불리한 요소가 여러 개 겹친 사건일수록 법리 다툼보다 양형 설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 초기 진술 관리, 피해자 합의, 재판부를 향한 구체적인 정상 자료 제출,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