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을 분할로만 받은 퇴직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하던 회사를 퇴직했지만, 법정 기한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부 금액만 갚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변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뉘어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어온 돈이 원금을 줄였는지, 지연손해금을 먼저 채웠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본 순)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체불 원금을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해,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객관적인 행정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돈의 흐름을 시점별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회사가 여러 차례 지급한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각 변제 시점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 이율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는 부분이 원금에 충당되는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고,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했습니다. 이 계산 내용과 증빙자료를 소송에서 제출해 청구금액의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변제충당 계산을 거쳐 산정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서 집행권원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만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변제금이 있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 대지급금 수령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떤 순서로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소송 전에 법률 전문가와 청구금액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A.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은 퇴직 후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예외 사유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일부만 갚았다면 그 돈은 원금에서 먼저 빠지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금이 지연손해금을 먼저 채우고 남는 부분이 원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이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