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명예훼손 변호사, 퇴사 후 SNS에 회사 글 올렸다가 고소당했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오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퇴사 후 SNS에 올린 회사 관련 글이 사실을 적은 것인데도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허위사실로 평가될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두 죄는 엄격히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글쓴이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므로,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SNS 글 올린 직후, 오산명예훼손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퇴사 직후에 올린 글 한 편이 고소로 이어졌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전 직장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고 두 죄의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글쓴이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 인식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오프라인에서 한 발언보다 온라인 게시글이 더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글을 삭제하거나 캡처만 지워두는 것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이 단계에서 함께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인가 허위사실인가, 처음부터 구별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1항(사실 적시)과 제2항(허위사실 적시)의 처벌 수위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올렸을 뿐인데도 허위사실 적시로 다뤄지면서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2026. 7. 7. 시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수사 초기 대응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혐의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와 양형 자체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구별은 합의 논의 이전부터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식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 생기는 일
수사 단계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지점은, 글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 당시 글쓴이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인식 여부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로는 진실로 믿고 쓴 글이었더라도 더 무거운 혐의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식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 진실로 믿었던 내용도 허위사실 적시로 무겁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어차피 내가 쓴 글은 지웠으니 괜찮다"거나 "내용 일부가 과장됐으니 그냥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합의부터 보자"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 당시 어떤 정보를 근거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혐의 자체를 다퉈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뒤늦게 이를 주장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산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인식 여부를 소명하는 방법
기소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게시 당시 확보하고 있던 근거 자료와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믿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식 여부를 소명하기 어렵고,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 동료들 사이의 대화, 사내 공지나 문서 등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사실 적시·허위사실 구별 검토 — 게시글 내용을 혐의 적용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중 어느 혐의가 타당한지 짚어드립니다.
인식 여부 소명 자료 정리 — 게시 당시 확보했던 근거와 정보 취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도록 구성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 경찰 조사부터 기소 여부 판단, 재판까지 단계마다 쟁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합니다.
반의사불벌 관련 협의 조율 — 혐의 구별이 정리된 이후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과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과 재판 단계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산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자료를 준비하면, 인식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산명예훼손변호사, 지금 상담이 늦지 않은 이유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자료는 시간이 흐르면 삭제되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 자료 확보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담을 미루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은 선택이며, 오히려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구별, 그리고 인식 여부 소명은 사건 초기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에 맞는 쟁점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사 후 SNS에 올린 글이 사실인데도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낮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올린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부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가 쓴 글이 허위사실로 평가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기준으로 사실 적시(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 적시(제2항)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6. 7. 7. 시행 기준). 두 혐의는 처벌 수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글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면 무조건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글쓴이가 게시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 인식 여부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글을 이미 삭제했는데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글을 삭제하거나 캡처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끝나지 않으며, 게시 당시 사실로 믿은 근거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오산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