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도 후 퇴사, 9억 위약금 청구 전액 기각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9억 원이라는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직접 세워 운영해 온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서명한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도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임금이 수개월간 지급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 신청도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퇴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 위반을 이유로 9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어, 근로관계가 깨진 실질적 원인이 상대방 쪽에 있음을 보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 측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실관계의 흐름도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려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같은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징계성 조치가 같은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일부 지급만으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 전액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문구와 함께 퇴사에 이르게 된 실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장기 근무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는 조항의 유효 여부만이 아니라 퇴사에 이른 경위와 상대방의 이행 상황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처리 기록,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받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을 내기로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퇴사의 원인이 상대방의 임금 체불 같은 귀책사유에 있다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과 퇴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A. 근로계약에서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의 관점에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리므로,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만 믿기보다 다른 방어 논거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받은 문서나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퇴사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귀책사유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