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 청구받은 토지 매도인, 항소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은 걱정은, 계약서를 찢고 이행을 거절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했고, 모친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계약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의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실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했는지, 그래서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훼손에 의한 일방적 이행거절'이라는 주장부터 반박했습니다.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법정에 직접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약서가 찢겼다는 말과 눈앞의 원본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리 쟁점을 다뤘습니다. 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도, 신의칙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1,600만 원 중 계약금 배액 상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의 추가 청구 800만 원 부분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 인정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계약금 배액 반환처럼 매매계약 해제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훼손 같은 문제로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귀책사유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고, 원본 서류나 제3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 문제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A.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계약에서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할 때 자주 다툼이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뒤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면 배액 상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거절이 있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시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재판부를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나 관련자 진술은 민사 재판에서 판단의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A. 요구의 내용과 계약 당시의 약정, 거절한 이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작성해 달라는 요구가 계약에 이미 정해진 의무에 해당하는지가 따져 보는 기준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원본 계약서와 당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