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돌려받은 임차인,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갑작스럽게 살 곳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차할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는데, 임대인 측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알리면서 계약금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중 받지 못한 금액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돌려준 돈을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배액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미지급 배액을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임대인이 돌려준 돈의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계약서의 해약권 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이라고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도 같은 조항에서 나옵니다.

이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대비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도 병행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임대인에게 미지급 배액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진 조정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고,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길게 끌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해,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채무불이행 법리를 함께 검토하면 대응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임대차 계약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먼저 계약서에 해약권 유보 조항이 있는지, 돌려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통지나 계좌 이체 내역, 주고받은 연락 기록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으로 갈지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절차를 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이행 착수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간단하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