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배제된 중개사, 보수 2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자신이 과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찾고 중개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협상하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협상을 이어 갔고, 결국 의뢰인 모르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각이 성사되는 데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지만 중개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어졌는지.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었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중개행위가 중간에 멈춘 경우 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중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세웠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일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 의뢰인이 매수희망자를 소개하고 매각대금을 조율한 경과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다음 대응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다른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거부 의사가 일시적이었고 중개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가 중단된 경위를 다뤘습니다. 중단은 의뢰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했기 때문이었고, 최종 매매계약은 의뢰인이 만들어 놓은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 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중개행위로 형성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제를 받았습니다. 계약에서 밀려났더라도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비슷하게 중개보수 분쟁을 겪고 있다면, 민사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위와 이후 중개활동을 보여 주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고 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중개계약은 문서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서, 매각 의뢰와 중개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내역이나 메시지처럼 의뢰 경위와 진행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갖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매도인이 중개사를 빼고 직접 계약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행위가 중단된 사정과 그 계약이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청구한 보수 전액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개계약의 성립 여부와 함께 중개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보수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