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보를 넘긴 초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난생처음 겪는 형사절차였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SNS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제안을 건넸고,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안은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 정보가 범죄에 쓰일 것임을 알고도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접근매체를 양도·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지부터 사건 초기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흐름과 계좌 정보를 넘기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절차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라도,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계좌나 인증번호를 넘긴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경위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소명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계좌 정보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가담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속아서 정보를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대방과 연락한 경위, 제안 내용, 정보를 넘긴 과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가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결과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