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전용으로 사기 고소된 사업자, 불기소로 마무리

사건 개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일이 사기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차용금의 사용처였습니다. 빌린 돈의 일부를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고, 상대방은 돈을 빌릴 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자금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돌려 쓴 것일 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후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쓰임새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용도를 달리 쓴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쓴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물건을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구조여서, 돌려 쓴 것은 그 구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라고 소명했습니다. 갚은 기존 차용금도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쓴 것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변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기한인 1년 동안 9회에 걸쳐 매월 약정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입증 자료로 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사람의 행동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능력과 사업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기한이 끝나기 전에 차용 원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갚았고, 그 돈은 선박유 거래처에서 정상적으로 수금한 대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상적인 사업 운영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차용금 전용이 사업 구조상 불가피했고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에 쓰였다는 점, 약정 이자를 9회 지급한 사실, 변제기한 만료 전 원금 상당 부분을 갚았고 그 자금이 정당한 사업 수금이었다는 점이 소명되어 불기소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업 중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이후 갚으려 한 노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자금이 오간 흐름, 이자와 원금을 갚은 내역, 돈의 출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처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쓰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용도가 달라진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갚을 의사와 능력, 실제 변제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사기로 고소당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당사자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이후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책임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형사상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문제는 계약 내용과 변제 내역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