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된 투자사기 피해자, 채무부존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계좌가 묶여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막혀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특정 업체에 금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얻지 못했고 원금 일부만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거래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어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풀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예금거래내역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가 된 입출금은 의뢰인 역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겪은 정상적인 거래 흐름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확인해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참고인 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증거로 냈습니다. 이 계좌가 대포통장 제공이나 범죄수익 분배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공적 확인이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에 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개시로 생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를 제기해 판단받을 필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이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치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직접 다툰 결과입니다. 예금거래내역과 수사기관 확인 자료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거래내역, 수사기관에서의 입건 여부, 지급정지로 생긴 불이익을 먼저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의 거래 경위와 진행 중인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예금거래내역서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입건 여부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공적 확인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지급정지로 불편하다는 사정이 소송에서 의미가 있나요?

A.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나 채권소멸절차로 실제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그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