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초범,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상담을 시작할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처벌의 수위, 그중에서도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약 45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물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데다 사고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만 보면 징역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관건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변론 과정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불리한 쪽에는 0.181%라는 수치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리한 쪽에서 가장 무게를 둔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를 때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법원에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하는 태도가 그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한 양형 자료가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 줍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있었지만, 징역형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형의 종류와 무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과 관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단속 직후부터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유무, 반성의 태도, 생활 사정처럼 법원이 보는 요소는 미리 정리해 둘수록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언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단속이나 조사 초기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에 반영될 자료는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